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서울시, ‘쏟아지는 규제 완화·서울 재건축 공공성 위기’ 보도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04-22 16:31 KRX7
#서울시 #쏟아지는 규제 완화 #서울 재건축 공공성 위기 #해명 #기부채납 최소화

정비사업 지원은 불필요한 기부채납 최소화·인센티브 강화 통한 기반 시설 확보로 공공성과 사업성 균형 추진

NSP통신-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사진 =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사진 = 서울시)

(서울=) 강은태 기자 = 서울시가 쏟아지는 규제 완화·서울 재건축 공공성 위기라는 언론 지적 보도에 대해 정비사업 지원은 불필요한 기부채납 최소화와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기반 시설 확보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 있게 추진이라고 해명했다.

내일신문은 24일 자 석간 ‘쏟아지는 규제 완화·서울 재건축 공공성 위기’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시는 공공기여 축소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궁여지책으로 내놨지만 … (중략) … 오히려 얻는 것 없이 장기적인 서울 도시계획에 지장만 초래할 것이란 분석”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은 최근 금리 및 건설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도로·공원 등 필수 기반 시설은 확보하되, 불필요한 기부채납은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는 강화(기반시설 입체·복합화, 공공시설 연계시 종상향, 기부채납 인센티브 강화 등)해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다”고 해명했다.

G03-8236672469

이어 “오히려 신속 통합기획(자문방식 포함)과 연계한 정비계획(도시계획)을 통해 기반 시설 확보·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사업성과 공공성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반박 해명했다.

NSP통신-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사진 =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사진 = 서울시)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