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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29건 의안접수

NSP통신, 황기대 기자, 2014-11-03 18: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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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달 31일 심윤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제빈곤퇴치기금법안’, 김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휴회의 건’을 포함해 총 2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심윤조의원 대표발의한 국제빈곤퇴치기금법안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빈곤퇴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가 그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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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gidae@nspna.com, 황기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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