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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강영관 기자 = 세계적인 경제악화로 내수산업이 침체에 빠진 가운데 주택시장이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구조적으로 더욱 심각하며 수차례의 정부 대책도 효과를 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주택산업연구원은 18일 공동 주최한 ‘위기의 주택시장 진단과 정상화 방안’ 세미나에서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규제완화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세미나 제1주제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은 정부의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 여파로 주택구매 연기 및 보류, 신규사업 보류 등으로 여전히 하강 국면이 진행중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주택시장을 IMF 외환위기 직후와 비교하면 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실, 실물경기 침체 등 표면적 현상으로는 유사하나 구조적으로는 더 나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지방의 각종 개발사업 지연 및 중단으로 나타나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정부는 공적자금을 통한 부동산 매입,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세제 및 금융지원 등의 조치를 펴고 있으나 역부족”이라며 “좀 더 적극적인 미분양 해소 조치로 건설기업 및 금융기관의 추가 부실 우려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2주제에서는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실장이 주택수요 진작과 공급자 지원방안,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권 실장은 주택수요 진작을 위해서는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의 재개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149㎡에서 165㎡로 확대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한시적 감면, 취·등록세의 감면 적용기간 연장 등을 제안했다.

또 주택공급자 지원방안으로는 대한주택보증이 미분양 자산가치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사업자는 보증서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대출보증상품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며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통해 수요회복을 유도하고, 분양가 인하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주택공급 감소를 유도하는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IP통신,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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