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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김정환 기자 = 자동차 등록사무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등록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담은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동일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가능하던 자동차 등록사무를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업장 지역표시가 필요한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이전·변경·말소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시 주민등록전산망과 자동차관리전산망의 연계를 통해 별도의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변경등록 절차와 함께 자동차 말소등록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요청시, 추가로 등록관청을 방문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인수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개정내용의 시행일정은 행정안전부와 주민정보 제공 합의가 완료된 자동차 소유자의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에 따른 변경등록 절차간소화는 입법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은 올 7월중 될 예정이다. 자동차 등록사무의 지역무관처리는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에 따라 2010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DIP통신, newshub@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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