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는 지난 24일 강석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는 차등화 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규제프리존의 운영을 통해 지역의 성장기반 마련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규제프리존의 지정·변경·해제, 육성계획의 기본방향, 기업실증특례, 규제프리존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