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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2013년~2015년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모두 완화하고 경기 활성화에 총력(조세, 금리, 청약제도, 거래 등 다양한 혜택)을 기울였다.

2015년 하반기부터 가계부채 건전성 현안과제로 부각되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강화가 시작(주택관련 대출규제 강화)됐다.

주택 신규분양은 2014년 39만7000세대→ 2015년 62만1000세대→ 2016년 약 48만세대→ 2017년 약 38만세대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활성화 정책과 주택수요가 맞물려 실수요자가 저금리시대에 전세가격 상승으로 신규분양 및 미분양 구매시작됐다.

3분기 가계부채 약 1260조원 중 주택담보대출 약 540조원으로 증가했다.(2013년 대비 주택담보대출 약 29.2%로 급증)

2015년 7월22일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및 12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1차 규제가 시행됐다.

2016년 11월 3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2차 규제가 시행됐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분양 시장 급격하게 냉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강도 투기과열지구 확정하지 않고 경미한 수주인 ‘조정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향후 관리될 예정이다.

신규집단대출 심사강화부분도 제외되고 가장 중요한 LTV 70% 및 DTI 60%는 2017년 7월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정부의 부동산 규제시작으로 부동산 시장은 하향 안정화되고 2017년 주택 분양시장 ‘상고하저’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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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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