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하종선

(서울=NSP통신) 자동차업계가 정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독일보다 더 큰 나라는 없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디젤게이트라는 세기적 사기사건에 따른 폭스바겐·아우디의 손해를 축소하기 위해 도브린트 장관이 이끄는 독일 도로교통부 자동차청(KBA)이 디젤게이트 조작 차량들에 대한 인증취소도 아니하고 법규 기준초과 질소산화물(NOx)를 25%대밖에 미미하게 줄이지 못하고 내구성이 검증되지 않은 엔진ECU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콜방안을 밀어붙이는 것을 보고 독일의 양심과 진실성에 회의를 갖게 됐다.

비록 독일 자동차업계가 8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폭스바겐 본사가 소재한 니더작센주 정부가 폭스바겐의 2대 주주로서 이사회 멤버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하다 해도, MIT의 분석에 따르면 독일에서만 1500명을 폐질환으로 조기 사망케 했다는 폭스바겐·아우디의 배출가스 조작을 피해고객들에 대한 아무런 손해배상조치도 없이 교체부품 비용이 전혀 안 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대충 얼렁뚱땅 때우려는 도브린트 도로교통부장관의 자동차업계 감싸기가 정치권에서 먹히는 것을 보고 독일을 다시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권의 과도한 자동차업계 감싸기에 대해 독일 유권자들은 지난 9월 24일 치뤄진 독일 총선에서 도브린트 장관이 이끄는 기독사회당을 심판했고, 도브린트 장관을 방치해 자동차업계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했던 메르켈수상의 기민당도 예상보다 저조한 득표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메르켈수상이 이끄는 기독민주당의 연정파트너였던 기독사회당이 저조한 득표를 한 결과, 메르켈수상은 연정파트너를 기독사회당에서 자유민주당과 녹색당으로 바꿀 계획인 것으로 알려 졌다.

이에 따라 기존 정부각료들이 대폭 경질되고 새로이 구성될 정부는 친환경 정책을 추진할 것이고, 특히 기독사회당의 지도부인 도브린트 교통부장관이 사임하고 녹색당 출신이 도로교통부장관에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독일 자동차업계는 이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업계의 이 같은 우려는 벌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슈피겔지 보도에 따르면, 디젤위기 극복방안으로 지난 정부의 도브린트 도로교통부 장관이 주도한 유로 5 차량 등 530만대 NOx과다배출 디젤차량에 대한 엔진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방안이 새 정부에 의해 번복 되고 요소수(AdBlue)를 분사해 질소산화물(NOx)를 줄이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인 SCR의 추가 장착과 같은 하드웨어의 교체방안이 새로이 채택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슈피겔지는 이와 같은 하드웨어 교체방안이 이미 도로교통부 자동차청(KBA)의 전문직 관료들도 동의한 상태라고 보도하고 있다.

도브린트 장관이 물러남에 따라지난 정부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방안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 늦은(too little, too late)방안이라고 비판하면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환경단체들의 비판과 지난 9.24. 총선에서 나타난 독일국민들의 비판적 민심이 뒤늦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유로 5 차량에 요소수 분사 SCR을 추가 장착하는 하드웨어 교체를 통해 질소산화물(NOx) 과다배출로 초래된 도시공기오염문제를 해결 하고 세기적 사기사건을 아무런 손해배상 없이 때우려는 폭스바겐·아우디 등을 과도하게 보호하려던 지난 정부의 무리수로 추락한 독일의 국가이미지를 회복하려는 9.24. 총선 후 새로 들어서는 독일 정부의 정책변화는 우리나라에서도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정부 우리나라 환경부는 디젤게이트 조작을 한 폭스바겐·아우디가 조작을 먼저 스스로 시인해야 리콜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종래의 입장을 스스로 번복하고 도브린트 도로교통부장관이 추진했던 엔진ECU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콜방안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티구안 차량에 대한 리콜을 올해 1월초 승인해 줬었다.

그리고, 민간 환경운동을 했기 때문에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밟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던 신임 환경부 장관도 취임한지 얼마 안 된 지난 8월말 나머지 12개 차종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콜을 승인해 줌으로써 폭스바겐·아우디 측이 원하는 돈 안드는 리콜방안에 도장을 찍어 줬다.

우리나라에서 2015년 788명을 폐질환으로 조기 사망시키고 도심 미세먼지발생의 주범인 질소산화물(NOx)의 법규초과배출량을 25%정도 밖에 줄이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와 같은 NOx를 추가적으로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요 소수 분사 SCR의 하드웨어 교체방안을 폭스바겐·아우디 측에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독일 도로교통부 KBA가 승인했다면서 서류검토만 거쳐 거수기처럼 소프트웨어 리콜방안을 만연히 승인한 우리나라 환경부가 어떠한 변명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본 기고/칼럼은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NSP통신/NSP TV peopl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