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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6일 오전 국회 본청 215호에서 개최한 제3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 예산안 심사와 여야협상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 예산안은 심사와 여야협상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며 “국민의당은 선심성 예산 삭감하고 재정원칙 지키면서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대표는 “성과도 있었고, 미흡한 점도 있었다”며 “공무원 증원은 당초 정부안 1만2221명에서 2746명을 줄였고, 대표적인 퍼주기 행정인 소위 ‘혁신 읍면동 사업’은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또 안 대표는 “국민혈세로 공무원 늘리기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증원규모를 줄이는데 그쳤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부담을 혈세로 보전하는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지만, 대안을 내놓지 않고 버티는 정부여당과 계속 싸움할 경우, 한계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당장 어려움에 처할 상황이었지만 최저임금 예산 보전규모는 현재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고, 지급방식도 근로장려 세제 지원이나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해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민생을 위해 이번 예산안에 협조하면서도 현실을 외면한 인기영합 정책의 잘못과 국정운영의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계속 따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대표는 “향후 예산심사 제도개선에도 나설 것이다”며 “첫째, 예산의 심도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예산안의 제출시기를 앞당기고, 둘째, 잘못된 예산이 있어도 법정 시한을 맞추기 위해 하나로 뭉뚱그려 통과시켜야만 하는 울며 겨자 먹기 식 합의를 막을 수 있도록 예산안을 기능별, 분야별로 나누어 심사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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