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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박명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위아람 기자 = 박명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남 포항남구·울릉)이 지진 대비를 위한 건축물 내진능력 확보 강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박 의원은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과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인해 건축물 내진설계 및 시공, 그리고 내진용 건설자재·부재 사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진위험도가 기준 이상인 지역에서 특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내진용 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소유 건축물도 내진설계 및 시공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며 “조속한 발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간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2층 이상 건물까지 확대하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 도입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건축물 709만동 중 내진확보가 이뤄진 건축물은 7.9%인 56만동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내진능력 확보가 주로 중대형 공동주택에 집중돼 있어 지진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빌라, 원룸, 일반주택 등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을 강화해 내진능력 확보 비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활용실적이 총 17건, 660만원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간접지원보다는 ‘정부보조금 지원제도’를 내진보강 사업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일본의 경우 민간의 내진보강 촉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진보강 시 비용을 일정비율에 따라 분담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진성능을 갖춘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할 경우 강도가 우수해 지진에 의한 충격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고 변형 능력이 우수해 지진 발생 시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으며 충격에너지가 전달될 때 급격한 파단을 방지하는 인성을 확보해 내진성능이 탁월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박 의원은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내진용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을 지진 위험지역 및 주요 시설물에 대해 의무화하는 등 공공 및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강화와 지원대책을 담은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NSP통신/NSP TV 위아람 기자, moonrisen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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