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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시중은행들이 이달 말까지 연체가산금리를 3%로 일제히 인하하고 채무변제순서도 차주에게 유리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산업은행이 STX조선해양 노사의 자구계획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STX조선의 법원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계획은 철회됐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모두 증가규모가 확대된 영향이다.

◆은행권, 4월 중 연체가산금리 3%로 인하...채무변제순서도 선택 가능= 은행연합회는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연체가산금리 인하 및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부여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연체차주의 연체 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체가산금리를 현행 6~8%에서 3%로 인하한다.

적용대상은 가계·기업대출 모두 해당된다. 시행일 이전 대출계약을 체결한 차주(연체중인 차주 포함)도 시행일 이후 연체분에 대해서는 인하된 연체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오는 12일 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모든 은행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536억원의 가계대출, 약 1408억원의 기업대출 등 총 약 1944억원의 연체이자 부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채무변제 순서에 대한 선택권도 부여한다.

기존의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변제해왔던 채무를 차주가 본인의 현금 흐름 등을 감안해 유리한 방향으로 갚아나갈 수 있도록 순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적용대상은 가계대출 중 연체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대출(이미 기한의이익 상실된 대출 포함)이 해당된다. 단, 기존의 순서를 적용하는 법적절차에 따른 변제 및 대손상각 이후 특수채권 변제 등의 경우는 제외된다.

순서 변경을 원하는 차주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비용→원금→이자’로 순서를 변경해서 상환할 경우에는 영업점 방문이나 계좌 송금을 통해 상환 가능하다.

채무변제 순서 개선도 4월 이내에 모든 은행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전산 개발 등 완료시점에 따라 은행별로 시행일정은 다를 수 있다.

◆산은 ‘STX조선 노사 합의’ 수용...법정관리 신청계획 철회= 산업은행은 “STX조선이 제출한 자구계획에 대해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결과, 컨설팅에서 요구한 수준 이상으로 판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와 산업은행은 회계법인 컨설팅 결과 STX조선 노사가 ‘인건비 75% 감축 등을 통한 고정비 40% 절감’ 등 고강도 자구계획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구계획에 대한 노사 확약서가 이달 9일까지 제출되면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으로 선박 건조 수주를 지원하지만 제출되지 않으면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이었다.

STX조선 노사는 제출 시한인 9일 자정을 넘겼다. 그러자 산업은행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로의 전환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18시간이 지난 전날 오후 6시께 STX조선 노사는 산업은행에 확약서를 냈다.

확약서에 담긴 자구계획은 희망퇴직·외주화 등 인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대신 무급휴직·급여삭감으로 인건비 75% 감축 효과를 내는 게 골자였다.

STX조선은 이 같은 비용감축에 더해 수주 물량을 확보하고 유휴 자산을 적절한 시기에 매각하는 등 사업을 재편해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산업은행은 STX조선에 대해 ‘수주 가이드라인’에 맞는 선박은 RG 발급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은 무분별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은행은 “STX조선의 경영 상황과 자구계획 이행 등을 계속 점검해 자산 매각 등 자구계획이 원활히 이행되지 않거나 자금 부족이 발생하면 원칙대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월 은행 가계대출 4.3조원 늘어...주담대·신용대출 모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은 4조3000억원으로 전월(2조5000억원)에 비해 증가규모가 확대됐다. 3월말 잔액은 776조3000억원이다.

이는 은행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이 늘어난 탓이다.

주택담보대출은 2조8000억원 증가해 전월 1조8000억원보다 1조 늘어났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가 호조를 띄고 기승인 중도금 대출 실행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면서 “3월은 보통 이사철 수요가 많고 DSR 시행 전 선수요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월 1만1000호에서 3월 1만4000호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반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인터넷은행 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은 전월에 들어왔던 설 상여금이 빠져나가며 7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기업대출도 한 달 전(3조3000억원)보다 늘어난 4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기업 대출은 전월 1조5000억원 감소에서 1000억원으로 소폭 늘어났다. 중소기업 대출은 일부 은행의 대출 확대 노력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지난달 4조원 늘었다.

회사채는 일부 기업들이 재무제표 확정·공시 이후인 4월로 발행을 연기하면서 9000억원 순상환됐다. 주식은 일부 대기업의 유상증자 등으로 1조6000억원 늘어나 발행규모가 확대됐다.

한편 3월중 은행 수신은 7조8000억원 늘어나는 것에 그치며 전월(14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이는 정기예금 증가폭이 축소한 영향이 크다. 정기예금은 분기말 재정집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인출 등으로 한 달 전(6조7000억원)보다 줄어든 1조5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반면 수시입출식예금은 기업의 배당금 지급을 위한 자급이 유입되고 법인세 납부시기가 이월되면서 전월 9조2000억원에서 11조4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아울러 자산운용사 수신은 4조6000억원 줄어들어 감소세로 전환했다. 특히 MMF(머니마켓펀드)가 은행의 BIS 비율 관리를 위한 자금인출 등으로 10조7000억원 크게 감소하며 전체 자산운용사 수신을 끌어내렸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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