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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게임의 사행성 문제로부터 이용자보호’라는 주제로 포럼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장정숙 국회의원을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 천정배 국회의원 등과 다수의 게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홍성관 한국IT직업전문학교 교수은 확률형아이템으로부터 게임이용자 보호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홍 교수는 게임에 대한 정의를 시작으로 유료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이용자 심리를 악용한 ▲사행심 유발 ▲사행성 조장 ▲사행행위 유도 운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 교수는 “확률을 공개했다고 해서 문제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거의 도박 수준의 확률 게임들이 자율규제 인증을 받고 있는데 자율규제 인증제도가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튜브 문제도 지적했다. 홍 교수는 “사실상 도박 방송을 하기에 적합한 게임 뽑기(게임 확률형 아이템)가 활용되고 있다”며 “모호하거나 허술한 심의 체계와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은 ‘게임정책 정상화를 통한 게임이용자 보호’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여 위원장은 “2006년 도박게이트(일명 바다이야기 사태), 2016년 문화창조융합벨트를 통한 국정농단에 이어 2018년 현재까지도 게임농단이 지속되고 있다”며 “계속되는 ▲지배개입 ▲사행성방조 ▲규제장사 민원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 위원장은 특히 ‘게임 정책에 대해 공론화와 안전망이 없이 지시대로 추진해야 하는 압력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며 “위험(리스크)을 감수하지 않는 자율규제는 일종의 꼼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여 위원장은 ▲현 사행성 문제는 “환전의 문제이지만 콘텐츠를 잡는 형국이 되고 있다”며 “사행성 먹이사슬(불통과 방조로 이루어진)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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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발제 이후에는 오영근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 박성규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장, 홍수봉 동부산대학교 학과장, 김규직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박애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예방홍보부장, 김원일 한국과학기술원 재직자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강신성 사무총장은 “사행성 게임에 대한 안전장치는 산업계가 만들 수 없다”며 “업계 자율의 의존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자율규제에 어긋났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규 협회장은 “국회서 전시된 불법게임물에 대해 등급을 내주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전시한 걸 보니 이제는 정확하게 없애려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아케이드 게임(오락실용 게임)과 온라인·모바일게임과의 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박성규 협회장은 “블루마블의 경우 아케이드게임은 우연에 의해 결과가 결정된다며 청소년이용가를 받지 못하지만 다른 온라인과 모바일 장르에서는 청소년이용가로 서비스된다”며 이는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김규직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은 “확률형 아이템에서 확률이 낮다고 해서 사행성 게임물이라고 결정할 수 없으며 아이템 방식은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말했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입장은 개인·국가별로도 상반돼 있다”며 “게임진흥과 이용자보호 어느 하나 놓칠 수 없지만 정부 혼자서 두 마리를 모두를 잡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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