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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맹지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시설물 품질‧안전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자체 로드맵을 수립했다.

LH는 기존 원가절감 본위의 경영기조를 품질확보로 전환해 설계단가 기준이나 제경비율 등을 현실화하고 ‘제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각오다.

적정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업계 이익이 감소하고 원도급사의 저가하도급 및 전문업체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늘어 부실시공,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공사비 최소화로 작업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비숙련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되어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각종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격 위주의 경쟁을 유도하는 발주제도와 불합리한 원가 산정체계 등으로 적정 공사비 지급이 어려워져 건설업계의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한편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LH 자체 로드맵’ 주요 방안은 LH 자체단가 및 자재견적단가를 표준품셈 및 거래실례가격으로 대체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타기관보다 낮은 LH 자체 제경비율(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통한 개정이다.

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적정지급을 위해 건설기술자 적정배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직접적 계약상대자가 아닌 하도급자에게 간접비를 지급하며 현장사무실 설치비용, 기타 경비(전기, 통신비 등)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NSP통신/NSP TV 맹지선 기자, jees6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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