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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자 사업자미등록자 1만3천명…종부세 비과세 혜택 못받아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1-05-19 16:39 KRD2
#임대주택자 #종부세비과세

[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예상 납세의무자 20만2000명 중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1만3000여명은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은 상태.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만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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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은 실제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 각 납세자별로 종부세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즉, 임대주택을 보유자는 6월 1일 이전에 주소지(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주소지 또는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종부세 납부기간 전인 비과세(합산배제) 신고기간에 합산배제신고를 해야 종부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반면, 비과세 신고를 한 주택 중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미 비과세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 받게 된다.

ihunter@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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