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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차진구 사무처장은 천혜의 자원인 해운대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고급아파트와 호텔, 콘도로 점철된 해운대관광리조트라는 거대공룡의 희생양이 되어 시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지역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부산=DIP통신] 해운대 해수욕장 앞에 거대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가 계획하고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해운대 관광리조트’ 건설 사업이다.

부산시민들은 묻는다.

거대공룡과도 같은 해운대리조트 건설 사업이 과연 부산시와 부산시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

이 사업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2007년 12월 민간사업자로 ‘트리플스퀘어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본격 추진에 들어가 이듬해 6월 개발구역이 확대되고 2년뒤인 2009년 7월 사업자에 의해 ‘주거시설의 도입과 해안부 60m 높이제한 해제’요청이 이뤄진다.

사업자인 트리플스퀘어측은 콘도분양성이 저하되자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관광특구내 주거시설 허용이 이루어진 점을 이용해 콘도 비중을 낮추고 주거시설을 40%이상 대폭 늘려달라는 요청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운대 관광특구 내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승인하고 해안경관지침을 ‘중심미관지구’에 의한 ‘일반미관지구’로 바꾸어 해안부에 60m 고도제한 적용을 피해 초고층 건축물이 입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개정한다.

부산지역 해안가에 초고층 시설 건설과 주거시설 도입을 막기 위해 부산시가 만들었던 규정을 스스로 어긴 꼴이 된 것이다.

부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부산시민은 리조트건설이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인지 고개를 갸우뚱한다.

초고층 건축물이 건설 과정에서 많은 투자금과 건설인력의 고용이 이루어져 나름 상당한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등을 파생시킨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초고층 건축물을 짓는 것만으로 지역경제가 금방이라도 활성화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다.

부산시는 사계절 관광지로서 해운대의 위상을 높이고 리조트 사업 추진을 통해 투자 유치가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내고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통해 관광객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 님도 보고 뽕도 따겠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 놓고 있다.

지금까지 부산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무조건 랜드마크라는 빛바랜 구호를 외쳐왔다.

그렇다면 무조건 큰 건물이면 전부 랜드마크란 말인가.

랜드마크는 단순히 건축물로서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만남의 공간,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는 커뮤니티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비로써 진정한 기능을 하는게 아닐까.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해운대 관광리조트 추진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초고층 주거시설’이다.

해운대리조트가 사업자의 리스크 축소와 수익성만을 쫓는 대규모 건축물에 불과한 주거시설로 건립된다면 입주민들과 일부 리조트를 이용하는 특정인들만의 공간으로 전락할 것이며 이를 바라만 봐야하는 부산시민들에게는 상대적인 괴리감만 안겨줘 결국 외면당하고 끝내 단순 주거시설물로 전락할 것이다.

부산시는 초고층 건축물을 추진하면서 컴팩트 시티 개념을 도입한다고 한다.

그러나 ‘컴팩트 시티’란 무엇인가.

20세기 도시화 과정에서 파생된 도시정책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 아닌가.

고층화와 표준화, 용도분리와 보차분리에 따른 직장과 주거의 분리, 그리고 이로 인한 범죄발생의 증가와 교통 환경오염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만들어진 개념을 해운대리조트에 대입한다는 것이 과연 적당한 것인가.

21세기들어 서구선진국을 중심으로 축소 고밀화를 통해 이같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컴팩트 시티’라는 도시 패러다임이 시도되고 있다.

도시확장(스프롤 현상)의 억제와 스마트 성장 및 지속가능한 도시를 추구하는 정책인 것이다.

그러나 부산시의 도시정책은 동부산권의 신도시 조성과 산업단지 확충, 그리고 서부산권의 첨단물류도시 조성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개발을 통한 산업단지 확충, 신시가지의 조성 등에서 보듯 모두가 수평적 확장과 외연적 성장에만 매달려 있다.

이러한 상반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정책효과를 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중화된 현재의 도시구조에서 비롯되는 교통과 환경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도시를 기득권층과 기업만의 이익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시킨 부산시가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컴팩트 시티’의 개념을 특정 개발업자의 이익과 서민들을 배제시키는 공간 개발을 위한 논리로 활용하려는데 대해 부산시민들은 분명히 반대한다.

도시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어야 할 공간이 아니다.

그 도시에 살거나 그 도시를 찾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며 사람과 사람의 소통을 통해 공동체가 형성되는 곳이다.

부산시민들은 부산시에 묻는다. 아파트와 호텔, 콘도로 점철된 해운대리조트에 과연 그런 기능이 있는가하고.

[글/사진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차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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