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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분양가 상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정부가 과거의 통계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기의 주택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의무 시행됐던 2010년~2014년과 상한제 자율화로 진행됐던 2015년~2018년에는 연평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각각 1.28%, 5.67%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근거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2009년을 제외하고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에 주택 시장은 안정적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리적인 해석이 여러 갈래로 나뉘고 있는 상한제 적용 시기와 예상 분양가는 향후 제도 개선 완료 시 확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및 재건축 부담금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