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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부가 16일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주택 정책이 장기적으로 볼 때 저금리 기조 속에서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의 발표를 통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등을 담은 강력한 규제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 20%로 대폭 축소 ▲DSR 통합 관리로 우회 대출 규제 ▲종부세 강화·양도세 혜택 실거주 중심으로 제한 ▲시장질서 교란 불법·우회행위 원천 금지 등이다.

이와 관련해 대표적인 국내 부동산 정보 플랫폼업체인 직방의 최성헌 매니저에게 들어보니 “정부의 이번 부동산 정책은 집값 인상을 견인하는 요소가 분양가상한제지역과 다주택자들의 투자(투기) 수요로 분석하고 있고 주택정책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정부의 정책이 집값 인상 주체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이어서 이를 견디지 못하는 분들부터 매물을 내 놓을수 있으나 그 효과는 단기적일 수밖에 없고 저금리 속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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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직방에 따르면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2019년 12월 11일 기준)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아파트의 매매가격대별 거래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거래비중은 9억 원 초과~14억원 이하 2.7%, 14억원 초과 1.7%로 나타났다 9억원 초과 비중이 처음으로 4%를 넘어서 4.4%의 비중을 차지했다.

또 9억 원 초과~14억원 이하 두 가격 구간의 거래 비중은 2006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가장 높은 거래 비중을 보이고 있고 14억 초과 주택의 거래량은 2019년 1만468건으로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어섰으며 9억원 초과~14억원 이하 매매거래는 2017년 1만9921건 이후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2019년 1만6824건의 거래가 발생했다.

특히 9억원 초과 주택 중 서울소재 주택의 거래 비중은 2015년 65.7%에서 2019년 72.3%로 6.6%p 늘어났다. 서울∙경기 외 지역은 2015년 18.9%의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9년 11.2%로 7.7%p 감소했다. 거래량은 서울이 2015년 1만1,921건에서 2019년 1만9,745건으로 65.6%가 증가했고, 경기도 2015년 2,787건에서 2019년 4,487건으로 61.0%가 늘었다. 반면 서울∙경기 외 지역은 2015년 3,435건에서 2019년 3,060건으로 10.9%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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