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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재원 확보 방안 “연간 정부 1900억원‧전금융권 2000억원 출연”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9-12-23 14:27 KRD7 R0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재원 #햇살론 #최저신용자 #새희망홀씨
NSP통신- (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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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는 정부 출연을 2020년에서 2025년까지로 5년 연장하고 출연 규모도 연간 1750억 원에서 19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금융권은 연간 2000억 원 출연 및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해 고객보호 관점으로 전면 개편한다.

금융위는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서민금융재원 확보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런 방안 수립의 이유로 정책서민금융은 그때그때 활용 가능한 재원을 확보해 지원함에 따라 안정적인 자금공급이 곤란한 상태고 정부(복권기금) 및 금융회사 출연금은 햇살론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급하기 위해 조달한 한시적 재원이기에 2021년 이후 공급을 위한 재원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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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책서민금융은 ‘금융안전망’으로서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기에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햇살론17을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햇살론, 새희망홀씨의 서민금융상품도 더 어려운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기관별로 고객 맞춤형 서민금융상품 출시를 적극 지원해 서민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폭넓게 대응하고 햇살론 유스(youth)를 출시하고 미소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저금리 상품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장의 공백이 없도록 중금리 상품도 출시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 방안이 지난해 12월 21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방안이며 지난 17일 손병두 부위원장이 주재한 ‘서민금융협의회’와 19일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논의·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번 방안에 따라 내년 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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