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관련인 의견 수렴하는 자리 지속적으로 만들 예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국회의원.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국회의원은 4일 SNS를 통해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관련 향후 계획을 밝혔다.
최근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여러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서두에 본인이 처음 문제 제기한 이슈에 여‧야 동료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공론화가 이루어 졌다며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감사를 표했다. 이 의원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 이용자 및 게임업계와의 소통을 토대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본질에 보다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여러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서두에 본인이 처음 문제 제기한 이슈에 여‧야 동료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공론화가 이루어 졌다며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감사를 표했다. 이 의원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 이용자 및 게임업계와의 소통을 토대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본질에 보다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전부개정안에는 모두 92개나 되는 많은 조문의 내용이 있다. 이에 이상헌 의원실은 이용자·학계·개발자·업계·관련 종사자들과 각각 만나 각 조문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
절차상으로는 공청회가 조속히 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을 이어나갔다. 전부개정안이나 제정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되기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가 먼저 열려야 하기 때문.
다만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제정법안 및 전부개정안이 모두 16건이나 공청회를 기다리고 있어 심사가 늦어질 수도 있다.
이어 이상헌 의원은 전부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여‧야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내 게임사와 게임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몰아붙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시키는 것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을 이었다.
실제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에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 및 불만 처리 의무화 ▲중소‧인디 게임사업자 지원 ▲등급분류 간소화 ▲해외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경미한 내용수정 신고제외로 게임개발자의 편의성 증진 등 다양한 진흥 내용이 담겨있다.
끝으로 이상헌 의원은 “법안은 발의가 목적이 아니라 통과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제정법안 및 전부개정안이 모두 16건이나 공청회를 기다리고 있어 심사가 늦어질 수도 있다.
이어 이상헌 의원은 전부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여‧야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내 게임사와 게임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몰아붙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시키는 것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을 이었다.
실제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에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 및 불만 처리 의무화 ▲중소‧인디 게임사업자 지원 ▲등급분류 간소화 ▲해외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경미한 내용수정 신고제외로 게임개발자의 편의성 증진 등 다양한 진흥 내용이 담겨있다.
끝으로 이상헌 의원은 “법안은 발의가 목적이 아니라 통과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NSP PHOTO]문체부 망 사용료 부과 법안에 신중국내 CP 해외 진출시 역차별](https://file.nspna.com/news/2022/10/05/photo_20221005172130_596753_0.jpg)
![[NSP PHOTO]전체이용가 게임 미성년자 성범죄의 사각지대](https://file.nspna.com/news/2022/08/08/photo_20220808180114_586417_0.jpg)
![삼성전자[T01] [NSPAD]삼성전자](https://file.nspna.com/ad/T01_samsung_gn_5138.gif)
![[NSP PHOTO]업앤다운게임주 하락모비릭스데브시스터즈](https://file.nspna.com/news/2026/03/30/photo_20260330171209_808128_0.jpg)
![[NSP PHOTO]업앤다운은행주 모두 하락기업은행iM금융](https://file.nspna.com/news/2026/03/30/photo_20260330164723_808122_0.jpg)
![[NSP PHOTO]업앤다운증권주 6 하락 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https://file.nspna.com/news/2026/03/30/photo_20260330163126_808115_0.png)
![[NSP PHOTO]사진속이야기 아이들 손에서 쏟아진 동전3655만원의 마음이 모였다](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214827_807841_0.jpg)
![동아쏘시오홀딩스[N06][N06_doasosio_5186] [NSPAD]동아쏘시오홀딩스](https://file.nspna.com/ad/N06_doasosio_5186.jpg)
![LG유플러스[N06] [NSPAD]LG유플러스](https://file.nspna.com/ad/N06_uplus_5185.png)
![우리은행[N06] [NSPAD]우리은행](https://file.nspna.com/ad/N06_wooribank_5184.jpg)
![롯데건설[N06][N06_lottecon_5183] [NSPAD]롯데건설](https://file.nspna.com/ad/N06_lottecon_5183.jpg)
![신한카드[N06] [NSPAD]신한카드](https://file.nspna.com/ad/N06_shinhancard_5176.jpg)
![OK저축은행[N06] [NSPAD]OK저축은행](https://file.nspna.com/ad/N06_oksaving_5175.png)
![스마일게이트[N06] [NSPAD]스마일게이트](https://file.nspna.com/ad/N06_smilegate_5162.jpg)
![넷마블[N06] [NSPAD]넷마블](https://file.nspna.com/ad/N06_netmable_5146.jpg)
![국민은행[N06] [NSPAD]국민은행](https://file.nspna.com/ad/N06_kbstar_5130.jpg)
![하나금융[N06] [NSPAD]하나금융](https://file.nspna.com/ad/N06_hanagroup_5125.jpg)
![[NSP PHOTO]중동 리스크 전면 대응금융권 24조 정책금융100조 시장안정 투입](https://file.nspna.com/news/2026/03/30/photo_20260330134459_808057_0.jpg)
![[NSP PHOTO]CD금리 2030년 퇴장KOFR 중심으로 지표금리 체계 전면 개편](https://file.nspna.com/news/2026/03/30/photo_20260330132934_808054_0.jpg)
![[NSP PHOTO]영끌 후폭풍에 금리 변수까지가계부채 리스크 재부상](https://file.nspna.com/news/2026/03/30/photo_20260330095410_808019_0.jpg)
![[NSP PHOTO]금융권 생산적 금융 경쟁 본격화산업중소기업 지원에 자금 쏠린다](https://file.nspna.com/news/2026/03/30/photo_20260330145700_808076_0.jpg)
![[NSP PHOTO]KT 위약금 면제 신청 안 하면 환급 못 받아소비자단체 안내 부실](https://file.nspna.com/news/2026/03/30/photo_20260330114150_808033_0.jpg)
![[NSP PHOTO]엔씨 리니지M 소통콘텐츠 강화MMORPG 저력 재입증](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20015_807862_0.jpg)
![[NSP PHOTO]SOOP 최영우이민원 각자대표 체제 전환젊은 리더십 전면 배치](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44111_807913_0.jpg)
![[NSP PHOTO]中 스마트폰 시장 4애플 23](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52525_807932_0.jpg)
![[NSP PHOTO] 에코프로에이치엔 실적 상승239억 LNG 설비 수주](https://file.nspna.com/news/2026/03/30/photo_20260330165407_808119_0.jpg)
![[NSP PHOTO]삼성전자서비스 예약 서비스 전국 확대169개 센터서 운영](https://file.nspna.com/news/2026/03/30/photo_20260330121414_808040_0.jpg)
![[NSP PHOTO]밸로프 주총서 5대 1 액면병합 가결2Q 카오스W 출시 예정](https://file.nspna.com/news/2026/03/30/photo_20260330133726_808056_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