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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게임사가 온라인 게임 등에 패치(Patch, 일종의 업데이트)를 진행할 때 게임의 방식을 바꾸거나 아이템 획득 난이도를 조정하는 등 게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알리지 않는 일명 ‘잠수함 패치’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 게임사가 게임 내용을 변경할 경우 이로 인한 이용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에게 공지하도록 해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의 내용이 수정되었을 경우 게임사가 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변경사항 고지의무는 없다. 때문에 게임사가 일부 변경사항을 공지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반발을 사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다. 실제로 한 온라인 게임에서는 게임사가 아이템의 능력치를 하향시키면서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해당 아이템을 구매했던 이용자들이 현금 1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던 사례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