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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주재성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부원장은 8일 오후 금감원 3층 티타임 룸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내은행 집단대출 잔액은 102조 4000억 원이고 집단 중도금대출 소송 사업장은 61곳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주 부원장은 “집단대출 관련 분쟁 발생 증가와 부동산시장 침체의 장기화 등에 대비해 면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강화 등 자산 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유도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 부원장은 “향후에도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차주가 소송 제기 또는 진행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채무부존재소송과 관련된 유의사항 등을 은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집단대출 현황=9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102조4000억원으로 가계대출(456조3000억원)의 22.4%, 주택담보대출(309조 4000억원)의 33.1% 수준이다.

집단대출 잔액은 2010년 12월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다 금년 들어 부동산시장 경기침체 등으로 2012년 중 정체됐다.

◆연체율=9월말 현재 집단대출의 연체율은 1.80%로 집단대출이외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40%) 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이는 2011년 하반기 이후 수분양자와 시행사간 분쟁이 확대되면서 연체율이 급등했고, 최근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분쟁증가로 연체율 상승세 지속 됐기 때문.

◆부실채권비율=9월말 현재 집단대출의 부실채권비율은 1.51%로 전분기말(1.37%) 대비 0.14%p 상승했다.

가계여신(0.80%) 및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0.76%)보다는 높으나, 기업여신(1.93%)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집단대출이외의 주택담보대출은 0.39%로 전분기말(0.33%) 대비 0.06%p 상승했다.

◆집단대출 소송현황=9월말 현재 집단 중도금 대출 관련 소송 사업장(중복제외)은 총 61개(연체금액 1조3000억원)이며, 이중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 사업장은 47개(연체금액 1조2000억원)이고 9월말 현재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관련해 수분양자가 승소한 사례는 없다.

◆부동산경기 둔화= 부동산시장은 수년간 정체국면을 지속해 오다가 금년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가 하락 등 거래량이 감소했다.

수도권 아파트매매가 등락률(%)은 (‘12.3월) -0.2% → (6월) -0.3% → (9월) -0.6%이고 2012년 1월～9월 평균 수도권아파트 경매낙찰가율은 73.8%로 2006~2007년 이후 하락 추세다.

또한 2012년 1월～9월중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7.0% 감소해 9월말 현재 수도권 미분양주택은 3만호(2008년 말 금융위기시 2만6900호)이다.

한편, 금감원은 “금년 들어 집단대출 관련 분쟁 증가로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나 2012년 9월말 현재 소송사업장을 제외한 집단대출 연체율은 0.53%로 양호하고 중도금대출 소송사업장의 경우에도 대부분 시행·시공사 및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건전성 악화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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