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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변호인 자처(?)’ 금융위, 중금리 목표 미달성에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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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인 기자)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금융당국에 제시한 중금리대출 확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행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금융위가 인터넷은행들에게 너무 너그럽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금융위는 인터넷은행들이 두 번씩이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괜찮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금융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인터넷은행의 변호인을 자처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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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은행연합회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가계 신용대출에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은 토스뱅크 23.9% 카카오뱅크 17%, 케이뱅크 16.6%를 기록했다. 각각 지난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에 3.8%p, 4.9%p, 11%p 미달된 수준이다.

인터넷은행이 중금리대출 비중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카카오뱅크는 본인가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에서 목표한 2020년 기준 가계신용대출 중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약 30%였지만 실제 2021년 말 비중은 10.2%에 불과했다. 케이뱅크는 2020년 말 21.4%였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2021년 6월말에는 15.5%로 줄었다.

이에 업계에선 원래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사이에 있는 중금리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목표 달성은 못했지만 인터넷은행들이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카카오뱅크는 고신용자 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중금리 대출만 취급하고 있고 케이뱅크도 증자이슈 때문에 제작년엔 영업을 못하다가 영업을 재개했을 때 중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표만 따지면 달성하지 못했지만 금융당국이 독려해나가며 인터넷은행과 함께 해나가야 할 부분이며 달성하지 못하면 신산업 진출에 있어서 질적인 요소를 고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은 신뢰”라면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IPO를 추진하며 증권신고서류에 중금리대출에 대한 계획서를 냈고 이들이 지키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훨씬 압박이 심했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을 굉장히 많이 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올해에도 신사업 진출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사실상 목표치 달성에 신경쓰지 않아도 별다른 과징금 부과나 인허가 취소와 같은 금융당국의 제재는 없다. 다만 신사업에 진출할 때 질적인 요소를 반영하기 때문에 제한될 수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금리대출 확대라는) 인허가 조건을 지키지 못한 것과 관련해 답변드릴 수 없다”며 “과징금이나 은행업 중단과 같은 제재는 법에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지금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법대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터넷은행들은 중금리대출 확대 목표 달성에 손을 놓고 있지 않다”며 “인터넷은행들은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중금리 대출을 확대해나가려 노력하고 있고 은행은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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