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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비대위)는 입학정원(이하 총 정원) 축소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안착을 반대하는 특권법조세력에 대해 규탄했다.

로스쿨비대위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로스쿨법 제정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로스쿨 도입을 저지했던 특권법조세력이 또다시 로스쿨 논의를 주도해 총정원을 축소하고 국민의 사법개혁인 로스쿨 안착을 실패로 만들려는 일련의 시도를 강력히 경고했다.

로스쿨비대위는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법조계를 중심으로 로스쿨 총 정원을 3000명에서 대폭 축소, 심지어 2000명 이하까지도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흐름은 우리사회 최고위층에서 의사결정권한을 쥐고 있는 극소수 법조출신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로스쿨비대위는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로스쿨비대위는 “법조계는 우리사회에 필요한 총정원의 수치는 밝히지 않으면서 애써 로스쿨을 통한 우리사회의 변화를 발목잡는 얄팍한 수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로스쿨법 통과를 극력 저지하며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만천하에 밝힌 법조계에 대해 국회와 정부는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스쿨비대위는 또 “우리 사회에 최초로 도입되는 법조인 교육체제를 놓고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나 나눠 먹기식으로 총정원을 정해서는 절대 안된다”며 “오로지 사법개혁과 국민의 법률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서부터 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로스쿨비대위는 “사법개혁에 동의없는 총정원 ‘수’ 논의는 무의미할 뿐 아니라 기존의 대학서열화를 고착하고 또 다른 특권을 양산하며 로스쿨이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로스쿨비대위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국민과 함께 특권법조의 완전한 해체와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 연간 변호사 3000명 이상을 배출하는 국민의 로스쿨이 개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