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포럼 대표의원 “웹툰 경쟁력 유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 이어나갈 것”

(국회 문화콘텐츠포럼)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 문화콘텐츠포럼(대표의원 조승래, 연구책임의원 장경태)이 2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인앱결제 대응 및 웹툰 표준 식별체계 도입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으로 인한 콘텐츠 가격 인상 문제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웹툰 표준 식별체계 도입 필요성 등 웹툰 업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서범강 웹툰산업협회 회장은 “구글이 적용하고 있는 인앱결제에 대한 강제적 조항은 콘텐츠 생태계의 성장을 가로막는 중대한 문제”라며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강제적 행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웹툰 표준 식별체계 도입과 관련해 발제를 맡은 박세현 만화문화연구소엇지 소장은 “K-웹툰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웹툰 특성에 맞는 식별 번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으로 인한 콘텐츠 가격 인상 문제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웹툰 표준 식별체계 도입 필요성 등 웹툰 업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서범강 웹툰산업협회 회장은 “구글이 적용하고 있는 인앱결제에 대한 강제적 조항은 콘텐츠 생태계의 성장을 가로막는 중대한 문제”라며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강제적 행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웹툰 표준 식별체계 도입과 관련해 발제를 맡은 박세현 만화문화연구소엇지 소장은 “K-웹툰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웹툰 특성에 맞는 식별 번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송종길 경기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구글인앱결제 강제정책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 필요성, 인앱 결제 강제금지법 실효성 확보 방안, 웹툰 표준 식별 번호 도입 방안 및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 대표의원인 조승래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문화 콘텐츠가 갖는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특히 웹툰은 다른 장르에 미치는 영향력 등이 매우 큰 핵심 분야”라며 “웹툰 종주국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웹툰이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필요한 정책적, 입법적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문화콘텐츠 포럼은 게임, 영화, 만화, 음악 등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분야 전반에 대해 연구하고, 관련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출범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여·야의원 23명이 회원으로 함께하고 있다.
한편 국회 문화콘텐츠 포럼은 게임, 영화, 만화, 음악 등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분야 전반에 대해 연구하고, 관련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출범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여·야의원 23명이 회원으로 함께하고 있다.
![[NSP PHOTO]국회 문화콘텐츠 포럼 국내 OTT 콘텐츠 경쟁력 강화방안 온라인 토론회 개최](https://file.nspna.com/news/2021/03/18/photo_20210318162033_489936_0.jpg)
![[NSP PHOTO]국회 문화콘텐츠 포럼 게임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10일 개최](https://file.nspna.com/news/2020/12/07/photo_20201207162535_470355_0.jpg)
![[NSP PHOTO]국회 문화콘텐츠포럼 항해 시작임요환과 국회의원 스타 한 판 눈길](https://file.nspna.com/news/2020/07/08/photo_20200708170650_439938_0.jpg)
![삼성전자[T01] [NSPAD]삼성전자](https://file.nspna.com/ad/T01_samsung_gn_5138.gif)
![[NSP PHOTO]증권업계기상도NH투자증권 맑음 IMA 1호 현금성 보상으로 승부수신한투자증권 맑음 개인전문투자자 대상 선물환매도 상품 출시](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73116_808748_0.png)
![[NSP PHOTO]제약바이오업계기상도휴젤 맑음 이사회 재편셀트리온 맑음 브라질 수주 글로벌 채널 확보 행보](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71018_808745_0.png)
![[NSP PHOTO]업앤다운게임주 하락컴투스홀딩스모비릭스](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70338_808743_0.jpg)
![[NSP PHOTO]사진속이야기 아이들 손에서 쏟아진 동전3655만원의 마음이 모였다](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214827_807841_0.jpg)
![우리은행[N06] [NSPAD]우리은행](https://file.nspna.com/ad/N06_wooribank_5198.jpg)
![우리카드[N06] [NSPAD]우리카드](https://file.nspna.com/ad/N06_wooricard_5197.png)
![하나은행[N06] [NSPAD]하나은행](https://file.nspna.com/ad/N06_kebhana_5196.jpg)
![고려아연[N06] [NSPAD]고려아연](https://file.nspna.com/ad/N06_koreazinc_5195.jpg)
![신한은행[N06] [NSPAD]신한은행](https://file.nspna.com/ad/N06_shinhanbank_5194.jpg)
![KB국민은행[N06] [NSPAD]KB국민은행](https://file.nspna.com/ad/N06_kbstar_5193.jpg)
![동아쏘시오홀딩스[N06][N06_doasosio_5186] [NSPAD]동아쏘시오홀딩스](https://file.nspna.com/ad/N06_doasosio_5186.jpg)
![LG유플러스[N06] [NSPAD]LG유플러스](https://file.nspna.com/ad/N06_uplus_5185.png)
![롯데건설[N06][N06_lottecon_5183] [NSPAD]롯데건설](https://file.nspna.com/ad/N06_lottecon_5183.jpg)
![신한카드[N06] [NSPAD]신한카드](https://file.nspna.com/ad/N06_shinhancard_5176.jpg)
![OK저축은행[N06] [NSPAD]OK저축은행](https://file.nspna.com/ad/N06_oksaving_5175.png)
![스마일게이트[N06] [NSPAD]스마일게이트](https://file.nspna.com/ad/N06_smilegate_5162.jpg)
![넷마블[N06] [NSPAD]넷마블](https://file.nspna.com/ad/N06_netmable_5146.jpg)
![[NSP PHOTO]업앤다운은행주 하락신한지주기업은행](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64422_808734_0.jpg)
![[NSP PHOTO]업앤다운제약주 하락한올바이오파마인벤테라](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64101_808730_0.png)
![[NSP PHOTO]업앤다운증권주 상승 한화투자증권한국금융지주](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63144_808722_0.png)
![[NSP PHOTO]삼성바이오로직스 첫 파업 임박생산지배구조 리스크에 법적 대응까지](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50455_808691_0.png)
![[NSP PHOTO]외환보유액 한달새 40억달러 가까이 감소환율시장안정 조치 영향](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03212_808623_0.jpg)
![[NSP PHOTO]금리 낮추라는데 구조는 복잡보증대출 규제 효과 불확실](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03623_808620_0.jpg)
![[NSP PHOTO] CJ푸드빌 1조 클럽 복귀글로벌외식 동반 성장 상승](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61739_808706_0.jpg)
![[NSP PHOTO] 삼성전자 게이밍 모니터 7년 연속 1위시장 선도 지속](https://file.nspna.com/news/2026/04/02/photo_20260402141824_808523_0.jpg)
![[NSP PHOTO]NH투자증권 IMA 1호 현금성 보상으로 승부수증권업계 초기 흥행엔 효과 장기 전략은 과제](https://file.nspna.com/news/2026/04/02/photo_20260402142009_808522_0.png)
![[NSP PHOTO]삼성SDS 첼로스퀘어 콘퍼런스 2026 개최에이전틱 AI 공급망 시대](https://file.nspna.com/news/2026/04/02/photo_20260402142423_808526_0.jpg)
![[NSP PHOTO]평택 고덕 알파탄약고 이전 완료주택공급 확대 여건 마련](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65911_808741_0.jpg)
![[NSP PHOTO] e스포츠 세제지원 5년으로 늘린다구단 운영 여건 달라질까](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42550_808669_0.jpg)
![[NSP PHOTO]대웅제약 스토보클로 실적 상승 첫 해 누적 매출 118억 원 기록](https://file.nspna.com/news/2026/04/02/photo_20260402170115_808574_0.jpg)
![[NSP PHOTO]플래티어 매터모스트와 협력AI 전환 사업 강화](https://file.nspna.com/news/2026/04/02/photo_20260402143710_808529_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