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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대위변제한 전세보증금 가운데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9000억원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전세 보증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1조7276억으로 이 가운데 공사가 회수한 금액은 7728억이며 미회수금액은 9548억이다.

문제는 미회수 금액이 2017년 26억, 2018년 301억, 2019년 1183억, 2020년 2201억, 2021년 2926억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올해 8월 현재 이미 미회수 금액이 지난연말 수준에 이른 상태라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변제금액 대비 미회수 금액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HUG의 부실화를 예고하는 지표가 된다. 지난 2020년까지는 전체 대위변제 금액에서 회수되는 액수가 미회수 액수보다 컸지만 지난해부터는 미회수 금액이 회수액보다 커지기 시작했고 올해는 8월 기준 변제금액 4340억 가운데 1429억 만이 회수, 미회수금액은 2911억에 달한다. 미회수율은 67%에 육박한다.

결국 회수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주택의 시세 대비 과도한 전세보증이 발급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 2018년부터 경매를 진행해 대항력 행사를 통해 회수된 건수는 총 620건으로 회수금액은 965억원에 불과하다.

김두관 의원은 “전세보증 발급 추이를 고려해 볼 때 당분간 손실액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며 “보증의 근거가 되는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지금이라도 합리적으로 낮추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손실액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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