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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NSP통신 D/B)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사업장 폐기물을 비료라고 속여 공급하는 등 폐기물 2만여 톤을 농지에 불법매립한 일당 2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사업장 폐기물 2만여t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씨(60대) 등 5명을 구속하고, 퇴직 공무원 B씨(60대)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51개 사업체로부터 19만여t의 폐기물 처리를 의뢰 받은 후 이중 2만700t을 경북 군위와 영천, 포항 등 농지를 운영하는 농민들에게 비료라고 속이고 공급해 투기하거나 자신의 토지에 몰래 매립하는 방법으로 산업폐기물을 불법 처리해 총 1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 중에는 경북지역 조직폭력배 2명과 전직 군의회 부의장, 전직 시청 환경국장, 전직 검찰 사무국장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업체 대표를 총책으로 행정업무 총괄, 매립지 물색, 폐기물 운반, 매립, 민원 해결, 법률 자문 등 각자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 중 전직 검찰 사무국장은 수사 중인 사건에 금전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을 해준 것으로 확인돼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매립 등 처리해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밝혀내 주요 피의자들의 소유 부동산·동산 및 은행예금 등에 총 9억6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조직폭력배가 기업형태의 불법 폐기물 매립에 가담해 활동하고 있다는 범죄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폐기물 불법처리 범행 일체를 확인하고 가담한 조폭, 폐기물처리업자, 전직 공무원 등을 밝혀냈다”며 “피의자들로부터 비료라고 속아서 폐기물을 공급받아 농지에 뿌렸던 농민들은 농작물이 고사하거나 현재까지도 자라지 않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상회복 등 피해회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를 행정 통보했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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