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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역전세난에 금융당국은 ‘전세금 반환 목적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건전성 관리에 몰두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할 명목을 만들어줬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은행권 ‘건전성 어쩌나’

역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출 한도 완화라는 초강수를 던졌지만 은행권은 걱정이 크다. 이번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로 내년 7월 31일까지 소득 대비 대출 비율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돼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문제는 해당 대책이 역전세난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일단은 가계 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올 하반기 은행권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꼽을 정도로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인데 가계부채가 더 늘면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다음달 금통위에도 ‘동결’ 가능성↑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가계수입전망, 생활형편전망 등 대부분의 지수가 상승했다. 특이한 점은 금리 수준이 높을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주택가격전망지수가 함께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상승세이고 한은이 긴축을 유지하고 있어도 집값은 오르고 가계대출은 늘고 있다”며 “이는 이자부담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추세라면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속폐달…업계 “안타까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첫 사례가 된 대구은행을 두고 업계는 “울며 겨자먹기”라는 반응을 내놨다. 경쟁력도 경쟁력이지만 일단 적용받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보통주자본, 기본자본, 총자본) 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규제 등 국제표준 시스템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 기준에 맞추려면 자본을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금리를 높여 이익을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시중은행과의 금리 경쟁에서도 불리해지며 차별화도 어려워진다. 업계 안팎에선 대구은행이 ‘만년 꼴찌’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대구은행은 이르면 오는 10월 시중은행 전환 담당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릴 예정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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