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냉장고 문달기 사업은 대상 업종이 한정돼 있고, 납부유예는 빚을 미루는 것일 뿐 실질적인 감면 혜택은 아니다.

실제 PC방, 편의점 등은 손님이 없는 상태에서도 24시간 냉방기를 가동해야 하며 음식점, 카페, 미용실 등도 실외 온도가 올라갈수록 실내 온도를 낮춰야만 손님이 찾는 구조로 영업시간 내내 냉방기 사용이 불가피하다. 이에 소상공인 대부분이 ‘냉방비 폭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전기요금은 지난해부터 올 2분기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상승했다. 이 기간 ㎾h당 총 40.4원이 올라 인상률은 39.6%에 달한다.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지만 이미 큰 부담이다. 전력량 요금이 비싼 일반용(상업용)을 적용받고 있어서다.

소상공인들에게는 당장 ‘냉방비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즉시 요금할인’이 절실하다. 프랑스의 경우 10조 8000억 원의 전기세를 감면하고 스페인은 전기요금 부가가치세를 10%로 인하하는 등 실질적인 ‘요금할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요금 납부유예 등 단기 대책에만 매달리지 말고, 전기수요가 많은 하절기 요금할인, 소상공인 전기요금체계 개편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소상공인의 공통적인 바람이다.

한편 소공연은 코로나에 이은 삼중고로 한계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하는 ‘에너지 지원 법제화’,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한 소상공인 ‘전용 요금제 신설’ 등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을 정부가 마련하길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