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서울=NSP통신) = 본지는 2021. 4. 2. 「고양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은폐·원당4구역 위법행정 강행 논란…고철용, “이재준 시장 책임져야” VS 재정비관리과장, “적법하게 처리했다” 반박」이라는 제목으로 ‘①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위해 현금청산자들을 제외한 채 총회 의결을 하였으므로, 해당 총회는 부적합하고, ⓶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자들에게 지급하여야할 보상금 평가 시점은 위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인 2015년 9월 11일이 아니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이루어진 2020년 12월 22일이며, ③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건축심의에서 이루어진 임대주택을 확대하라는 조건을 위반한 채로 진행되었다’라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①현금청산자들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5. 12. 22.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현금청산자들을 제외한 총회 의결은 적법하고, ⓶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현금청산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평가 시점은 사업시행게획 변경인가가 이루어진 2022년 12월 22일이 아니며, ③원당4구역 주택재발정비사업이 건축심의에서 이루어진 임대주택을 확대하라는 조건을 위반한 채로 진행된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