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운산단 관계자 “1조 원대 피해 예상, 이번 사태 해결 안 되면 법적 책임 물을 것”

김포시의회 김현주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 김포시의회)
(경기=NSP통신) 조이호 기자 = 경기 김포시의회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계속해 민생조례 심의를 거부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현주 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달 16일과 14일 열린 임시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의원들이 민생조례 심의를 거부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삶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상 ‘민의’와 ‘민생’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심의 거부로 인해 발생한 피해 중 가장 큰 사례는 고촌센트럴자이 1297세대의 행정적 불편과 다문화가정 출산·양육지원사업 혜택 등의 문제다. 특히 경제적 규모가 심각한 것은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행정구역 경계변경이 미완료될 경우 학운5일반산업단지 전체 부지 등기절차가 불가능해져 약 1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김현주 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달 16일과 14일 열린 임시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의원들이 민생조례 심의를 거부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삶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상 ‘민의’와 ‘민생’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심의 거부로 인해 발생한 피해 중 가장 큰 사례는 고촌센트럴자이 1297세대의 행정적 불편과 다문화가정 출산·양육지원사업 혜택 등의 문제다. 특히 경제적 규모가 심각한 것은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행정구역 경계변경이 미완료될 경우 학운5일반산업단지 전체 부지 등기절차가 불가능해져 약 1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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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공식 일정을 핑계로 주요 민생조례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의문을 제기하며,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통해 그들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꼬집었다.
특히 지난 18일 지난 4년간 사회적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해 시청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시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추진비 내역을 확인해 본바 1명은 새로 입점한 컴포즈 카페가 오픈하자마자 업무추진비로 의회 사무국 35명에게 음료를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상임위원장과 부의장은 기존 운영됐던 파파스윌 사회적기업의 카페에서 상반기 동안 단 한번도 사용한 내역이 없었으며 또한 3명 모두 업무추진비로 대부분 외국계 기업 또는 대기업 카페를 이용하며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왜 의원의 개인 송사로 감히 김포시민 전체의 민생을 흔드는 것”이냐며 같은 시의원으로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년 전 전반기 상임위원장 구성에서 진통을 겪었을 때 당시 국힘 홍철호 당협위원장이 시민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양보의 미덕을 보였듯이 이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인 박상혁, 김주영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천권을 가진 두 국회의원이 이 사태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만 본회의장으로 오면 된다. 민의를 위해 민생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학운산단 한 관계자는 “이번에 조례 개정이 안 되면 춘천 레고 사태보다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최근 건설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1조 단위의 사고가 나면 엄청나게 큰 사고다. 8월 20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야 한다”며 “시의원들의 잘나빠진 법카 한 장이 시민들보다 중요한가, 그냥 내가 주고 싶다. 만약 이번 사태가 제대로 해결 안 돼 피해를 본다면 수분양자들과 함께 시의원들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데 그러지 않도록 꼭 이번에 조례를 통과 시켜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한편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주장하는 상생협약은 이미 지난해 9월 민주당 시의원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효력이 없어졌으며 동수로서 협의가 안되면 의원들이 정한 회의 규칙대로 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다른 상임위원장과 부의장은 기존 운영됐던 파파스윌 사회적기업의 카페에서 상반기 동안 단 한번도 사용한 내역이 없었으며 또한 3명 모두 업무추진비로 대부분 외국계 기업 또는 대기업 카페를 이용하며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왜 의원의 개인 송사로 감히 김포시민 전체의 민생을 흔드는 것”이냐며 같은 시의원으로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년 전 전반기 상임위원장 구성에서 진통을 겪었을 때 당시 국힘 홍철호 당협위원장이 시민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양보의 미덕을 보였듯이 이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인 박상혁, 김주영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천권을 가진 두 국회의원이 이 사태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만 본회의장으로 오면 된다. 민의를 위해 민생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학운산단 한 관계자는 “이번에 조례 개정이 안 되면 춘천 레고 사태보다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최근 건설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1조 단위의 사고가 나면 엄청나게 큰 사고다. 8월 20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야 한다”며 “시의원들의 잘나빠진 법카 한 장이 시민들보다 중요한가, 그냥 내가 주고 싶다. 만약 이번 사태가 제대로 해결 안 돼 피해를 본다면 수분양자들과 함께 시의원들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데 그러지 않도록 꼭 이번에 조례를 통과 시켜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한편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주장하는 상생협약은 이미 지난해 9월 민주당 시의원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효력이 없어졌으며 동수로서 협의가 안되면 의원들이 정한 회의 규칙대로 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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