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주택시장 과열국면, 규제 사각지대 촘촘히 관리해야”
fullscreen (그래프 = 안도걸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기획재정부와 SGI서울보증의 자료를 토대로 한 안도걸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사기업 및 공공기관의 ‘그림자 가계부채(사내 직접대출)’ 규모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 1조 8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업의 대출 규모는 2023년에 1조 3922억원을 기록하며 2019년 대비 7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큰 비중을 차지한 주거 관련 대출이 2022년 7402억원에서 2023년에는 9827억원으로 전년 대비 32.7% 증가했다.
반면 공공기관의 사내 직접대출 규모는 2022년 대비 약 21.2% 감소하며 2022년 4,903억 원에서 2023년 3864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생활안정 및 주택자금 용도의 대출이 모두 감소한 모습을 보인 데에는 2021년부터 공공기관에 도입된 시장금리(분기별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로 기존 저리에서 인상된 여파로 풀이된다. 특히 올 2분기 사기업 사내 직접대출은 전분기 대비해서 5.8% 감소하며 주춤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6.4%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1인당 대출액 또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해 4752만원에서 5344만원으로 12.4% 증가했다.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시장이 과열 양태를 보이며 주거 관련 대출 수요가 늘어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기업의 대출 규모는 2023년에 1조 3922억원을 기록하며 2019년 대비 7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큰 비중을 차지한 주거 관련 대출이 2022년 7402억원에서 2023년에는 9827억원으로 전년 대비 32.7% 증가했다.
반면 공공기관의 사내 직접대출 규모는 2022년 대비 약 21.2% 감소하며 2022년 4,903억 원에서 2023년 3864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생활안정 및 주택자금 용도의 대출이 모두 감소한 모습을 보인 데에는 2021년부터 공공기관에 도입된 시장금리(분기별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로 기존 저리에서 인상된 여파로 풀이된다. 특히 올 2분기 사기업 사내 직접대출은 전분기 대비해서 5.8% 감소하며 주춤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6.4%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1인당 대출액 또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해 4752만원에서 5344만원으로 12.4% 증가했다.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시장이 과열 양태를 보이며 주거 관련 대출 수요가 늘어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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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는 듯 보이나, 수도권 등지의 주택매매소비심리지수를 보면 여전히 과열된 상태로 보인다”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3단계 스트레스 DSR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천명하고 공·사기업 가계부채의 사각지대도 빠짐없이 촘촘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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