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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회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 및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의 심사 경과를 보고받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2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권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마약류 중독자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협동 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유형에 포함시켜 제도화하고 보호 대상 아동 등에 대한 자산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학대 피해 아동 등이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다. 특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범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평가제도를 ‘위생등급 지정제’로 일원화하면서 그 지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