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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2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위는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예보한도 상향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말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5월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다”며 “7월 1일 도입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되면 5월과 6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월별 관리 목표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기 매듭을 짓는 정책인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분형 모기지는 주택 구입시 대출 금액을 줄이는 대신 그만큼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 기관에서 지분형태로 공동 투자하는 정책이다.

김 위원장은 “정책의 화두를 한 번 던져본 것”이라며 “6월 3일 이후에 시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새 정부가 들어오면 조율할 부분은 조율을 해서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근 금융위를 해체하고 과거 존재하던 금융감독위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결국 조직의 구조문제도 물론 고려해야 하지만 기관간 어떻게 운용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미세조정을 하는 기능을 서로 간에 조율하는 것을 통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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