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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가 계룡대에서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이미지 = 국민의힘)

(서울=NSP통신) 옥한빈 기자 =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와 김문수 후보의 국방‧안보‧보훈 정책 공약이 공개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책에 대해 “국방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철벽의 방패여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강국, 세계 5위권의 군사력으로 평가될 만큼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최근 직면한 안보 환경은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위중하며 이에 걸맞은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방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이날 충남 계룡 병영체험관을 찾아 해당 공약들을 발표하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튼튼한 안보 위에 서 있다”라며 “경기도지사 근무 당시 미군부대 평택기지를 만드는 등의 일을 했다. 또한 지정학적 최악의 위치인 대한민국이 미국을 통해 든든한 안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국방‧안보‧보훈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공약의 슬로건은 “사이버·땅·하늘·바다에서 국민을 지키는 융합 안보체계”다. 이번 공약은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열세 번째 차례로 이날 공약의 세부 항목은 총 13개이다.

국민의힘 국방관련 정책 공약의 첫 번째는 ‘화이트해커 1만 명 양성’이다. 이를 위해 ▲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 제정 ▲정보기관 내 관리직 순환보직, 기관 내 ‘준법감시관’ 배치‧운용을 통한 폐쇄적 운영 방지 ▲미래전의 핵심 기반인 국방 정보통신망의 첨단화 ▲사이버·전자전 공격에 대한 압도적 방어 능력 확보 등을 약속했다.

두 번째는 ‘군대에 대한 처우개선과 획기적 개선’이다. 구체적으로 ▲초급간부 처우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개선 ▲장병 복무 환경 개선 ▲군인복지기본법을 군무원까지 포함하는 ‘국군복지기본법’으로 제정 ▲법무관을 증원하여 병사와 초급장교에 대한 법률지원 확대 등을 담았다.

세 번째 항목으로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구축’을 말했다. 이에 대해 ▲유·무인 복합 경계체계(GOP·해안·기지) 도입 가속화 ▲방위사업 체계의 과감한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첨단 기술 무기체계의 적시 전력화 달성 등이 있다는 설명이다.

네 번째 공약은 ‘국방 첨단기술 R&D 지원을 확대’이다. 구체적인 요소는 ▲10대 국방첨단기술 선정 및 국방 R&D 예산 확대 ▲국방첨단기술 공유 및 협력을 지향하는 AUKUS(미‧영‧호주, 다자안보협의체)의 7대 기술 공동개발에 참여 ▲신속소요획득 활성화, S/W 획득 시스템 구축 ▲민간 기술 신속 도입을 위한 생태계 구축 등이 있다.

이 외에 발표한 국방‧안보‧보훈 공약으로는 ‘K-방산,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진입’, ‘군 가산점제를 남녀불문 도입’, ‘군 복무를 미래준비 시간으로’,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에게 최상의 보훈’, ‘안전하고 건강한 군대로 혁신’, ‘군 구조 개편을 통해 상비병력 부족시대를 대비’, ‘국방 조직을 혁신해 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 해양주권 침해에 적극 대처’가 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날 공약에 대해 “국민의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안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며 해당 공약의 취지를 밝혔다.

NSP통신 옥한빈 기자(gksqls01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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