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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사진 =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근 법조계 관계자들이 모여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배임죄·경영판단원칙 이슈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김주영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를 좌장으로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전 국회의원)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는 정성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와 천준범 변호사(와이즈포레스트 대표), 김기홍 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정성두 검사(법무부 상사법무과) 등이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이 행사는 국회의원 오기형, 김남근, 이강일 공동 주최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경제더하기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에 NSP통신은 상법개정안 국회 토론회 당시 발표되고 토의됐던 배임죄·경영 판단원칙 이슈와 디스커버리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인물별로 소개한다. 그 두 번째 순서로 이번 국회 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의 인사말을 통한 이야기를 싣는다.〈편집자 주〉

◆오기형 국회의원, “(이사의 충실의무)민사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디스커버리 제도다”

오 의원은 “거버넌스 포럼에서 경제대학 연구소에서 함께 주도해 주시고 또 주최해 줘서 고맙다”며 “저희들이 민주당에서 코스피 5000 특위를 만들었는데 그 전부터 자본시장 활성화 TF에서 같은 취지의 여러 가지 모임들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한 것을 도입해야 되는게 아닌가’라는 것이었고 그게 21대 국회 때 여기 계신 이용우 의원님이나 박주민 의원님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셨고 그 논의 결과가 특히 대법원에서 회신을 주면서 이론적인 뒷받침을 많이 해 주셨고 이제 지금 법 개정 추진해서 한 단계를 갔다”고 덧붙였다.

또 오 의원은 “다음 단계에 저희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이 확대됨으로 인해 배임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재계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배임죄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며 “입법 방향에 대해서 의견들을 듣고 있고 의원님 중에 세 분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고 소개했다.

특히 오 의원은 “앞으로 더 법안이 발의될 수 있다고 보고 또 재계에서도 다른 제안이 나올 수 있으면 유연하게 서로 대화를 해야 된다”며 “다음으로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큰 문제의식의 발상은 민사 책임은 강하고 형사책임은 유연하게 부담을 덜어 주자는 발상이었기 때문에 민사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증거 바로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생각해서 그 지점에 대해서 지금 오늘 논의를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오 의원은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뤄보셨던 분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지고 제도의 대안들을 좀 더 제시 해야될 때가 된 것 아닌가”라며 “그래서 디스커버리 제도는 우리가 좀 사회적 의지를 갖고 같이 만들어서 어떤 최소한 기본적인 합의 사항을 확인하고 제도화를 추진 해야 되는것 아닌가라는 문제의식들을 일단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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