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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불공정 행위 무관용…모험자본 공급 확대”

NSP통신, 임성수 기자, 2025-09-08 13:47 KR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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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서원석 금융투자협회장, 26개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들이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장 금융투자회사 CEO 간담회 진행 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임성수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서원석 금융투자협회장, 26개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들이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장 금융투자회사 CEO 간담회’ 진행 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임성수 기자)

(서울=NSP통신) 임성수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8일 금융감독원장 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가 중요”하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모험자본 공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업계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한 금융투자업계의 책임있는 역할은 물론 이후 발전을 위해 외형 성장에 걸맞은 질적 성장과 투자자 편익 제고가 이뤄졌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회사 CEO의 상품 설계, 판매, 운용 등 영업 전 과정에서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 문화를 주도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즉 최근 반복되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투자회사 내 CEO의 실천 의지와 실질적 내부통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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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원장은 금융투자회사의 자본시장 내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불법행위에 대한 휘슬 블로어(Whistle Blower, 내부 고발자) 역할 이행 등의 중요성과 함께 감독 당국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회사의 위험 및 내부통제 수준에 따라 감독도 차등화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활용 투자 성향 상승 흐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중요성 커지는 만큼 신뢰 확보를 통해 퇴직연금의 준 공적연금 체계에 발맞춰 가입자 중심의 판매혁신과 상품 설계 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맞춰 이 원장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위험자산 투자한도(70%) 단계적 확대 등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적극적 지원 의사도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그간 금융투자산업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대체투자 등 비생산적 투자 쏠림 현상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금융투자회사의 혁신·벤쳐기업 등 미래 성장산업을 적극 발굴해 모험자본을 과감하게 공급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밝혔다.

이와관련해 서원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생산적 금융 강화와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기업개발회사(BDC) 법안과 종합투자계좌(IMA) 인가 등을 통해 세제 혜택 전달 및 고른 배당소득 지원 제도가 잘 준비돼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자금조달 창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당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 법인지금결제 및 신기술사업금융업 추가 등록 허용으로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의 실효성 제고해 기업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이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관심도 요청했다.

이어 서 회장은 국내 주식시장이 개인투자자 위주로 구성된 것을 지적하며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와 펀드를 통한 장기투자를 유도해 주식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자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세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개 발언을 마쳤다.

한편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서재완 금융투자 부원장보 등 금감원 관계자, 서원석 금융투자협회장, 26개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사 CEO들이 참석해 자본시장 발전 방안과 금융투자업계의 역할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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