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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금융감독 개편안에 대한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하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놔두자는 의견이 많다”며 “50억원을 10억원으로 내리는 일을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거센 반발감으로 검게 물든 금감원

금감원 로비에 부고 안내장이 대형 현수막으로 걸리고 직원들의 명패가 깔렸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금융감독 개편안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오는 12일에 열릴 IMF 연례협의에도 직원들이 금감원 독립성 훼손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제시할 계획이었으나 화상회의로 전환되면서 이는 불가능하게 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행사장과 출근길에 직원들과 기자들의 질문에 일관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있다. 다만 오는 12일 금감원 노조와 이 원장의 면담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주주 기준 50억원으로…10억원 고집할 필요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길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기존 50억원으로 놔두자는 의견이 많다”며 “이로 인해 세수결손이 2000억~3000억원이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구체적 논의는 국회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상법개정안은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더 센 방안, 더 세게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괴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경영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 “금리 인하로 서울 아파트 가격 올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기준금리 1%p 인하가 올 상반기 성장률 제고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1%p 인하의 향후 1년간 성장률 제고 효과는 0.27%p로 추정됐다. 반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 정도는 금리 인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1%p 금리 인하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p 올릴 것으로 추정됐다.

◆24억원 부실대출로 5000만원 챙긴 은행지점장 기소

24억 7100만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내준 대가로 5749만원을 챙긴 은행 지점장과 대출 브로커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지점장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24억 7100만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해줬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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