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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토지주택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경실련)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아낌없이 혈세를 투입해 집값 상승을 부추 켰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LH는 경실련의 지적에 아무런 입장이 없는 상태다.

◆경실련의 문제 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실시한 LH의 매입임대주택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9·7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공주택을 확보한다는 핑계로 건설업자에게 세금을 퍼준다면 거센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며 “경실련은 매입임대 주택 정책이 무주택 서민과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거듭날 때까지 제도개선을 촉구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특히 경실련은 현재 LH가 지난 5년간 총 21조를 지출해 매입 임대주택를 사들였고 특히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 때는 무제한 매입으로 10조 쏟아부었으며 LH가 적자운영이라며 우는소리 하면서도 아파트 분양 원가보다 비싼 신축매입에는 18조를 펑펑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경실련은 LH가 공공주택을 짓는다는 명분으로 기존주민 내쫓는 신축매입임대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매입임대주택 제도의 혈세 낭비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 경실련)

경실련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사업은 국토부 장관의 의지에 따라 큰 영향을 받았다. 국토부 장관 임기별로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태 변화를 분석했다. 총매입금액은 박상우 장관 10.4조원(5만7363가구), 원희룡 장관 4.7조 원(1만5524가구), 노형욱 장관 4.2조원(1만6050가구), 변창흠 장관 1.8조원(6917가구)순으로 나타났다.

임기가 길면 총매입금액도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월평균 매입 금액을 분석한 결과 박상우 장관 5830억 원, 변참흠 장관 3559억 원, 노형욱 장관 3514억 원, 원희룡 장관 2487억 원으로 나타났다.

호당가격은 변창흠 2.8억원, 박상우 2.6억원, 원희룡 2.6억원, 노형욱 2.3억원이었으며 공급면적 1㎡당 가격은 변창흠 1500만원, 박상우 1200만원, 원희룡 1200만원, 노형욱 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박상우 장관은 매입임대를 가장 많이 사들인 장관이었으며 변창흠 장관은 가장 비싸게 매입임대를 사들인 장관이었다.

신축약정매입임대주택(이하 신축매입임대)은 민간업자들이 기존주택을 사들인 후 그 자리에 비아파트 주택을 새로 지어 LH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신축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의 토지매입비용 및 건축비 거품 등이 모두 가격에 반영돼 예산 낭비는 더욱 커지고 주변 집값까지 올라갈 위험이 크다. 뿐만 아니라 업자들이 기존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해당 주택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은 거리로 내쫓기게 된다.

경실련이 연도별 신축·기축 매입임대주택 매입금액 및 호수 변화를 분석해보니 지난 5년간 신축매입임대주택 매입금액은 17.8조 원(8만1135가구)이며 기존 주택매입은 3.4조 원(1만4719가구)다. 기존주택을 사들이는 금액보다 신축을 사들이는 금액이 14조 원(6만6416가구) 더 많다. 비싼 신축을 사들이는 데 5배 이상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이다.

신축매입임대 연도별 매입금액 및 매입가구수는 2021년 3.7조원(1만2643가구), 2022년 3.6조원(1만1830가구), 2023년 1.4조원(4439가구), 2024년 5.7조원(3만5345가구), 2025년 3.5조원(1만6878가구) 등이다. 기축매입임대 연도별 매입금액 및 매입가구수는 2021년 1.6조원(7842가구), 2022년 0.5조원(2224가구), 2023년 833억원(171가구), 2024년 1조원(3541가구), 2025년 0.3조원(941가구) 등이다.

이에 경실련은 “혈세를 잘 활용해 공공아파트를 짓는 대신 매입임대 주택을 사들이는 것은 혈세 낭비임에 분명하다”며 “전임 국토부 장관의 말처럼, 내 돈이면 이 가격에 샀을지 의문이 드는 게 매입임대 주택의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하루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의 매입임대주택 제도 전면 재검토 ▲LH는 신축약정매입 방식매입 전면 중단하고 공공주택은 직접 지어 공급 ▲매입임대 주택 정보 투명하게 국민 앞에 공개 등을 촉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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