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출신 금통위원에 “통화정책은 모든 경제주체에 적용”
fullscreen23일 황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황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잠재성장률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먀 “특히 노동분야의 경우 정년연장이나 주 4.5일제 근무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이는 노동의 유연성과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황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한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행은 양대 정책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한은이 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런 역할을 할 때 반드시 따르는 것이 책임인데 이 책임이 무서워서 정책 제시를 못하는 것은 한은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양대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학국은행이 정부와 긴밀한 정책 조율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노동분야 개혁에 대해 언급했다.
23일 황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한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행은 양대 정책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한은이 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런 역할을 할 때 반드시 따르는 것이 책임인데 이 책임이 무서워서 정책 제시를 못하는 것은 한은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양대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학국은행이 정부와 긴밀한 정책 조율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노동분야 개혁에 대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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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위원은 “정년 연장이나 주 4.5일제 근무 등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노동의 유연성”이라며 “노동분야와 교육분야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노동계 위원을 금융통화위원회에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황 위원은 “금통위의 다양성은 통화정책의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가장 큰 차이는 통화정책은 시행했을 때 그 영향이 무차별적으로 경제 주체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이고 재정정책은 특정 부문에 대해 타겟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통위원의 경우 통화정책의 성격에 맞춰 생각해본다면 거시 경제 정책이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미시경제는 특정 전문가가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은 “금통위의 다양성은 통화정책의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가장 큰 차이는 통화정책은 시행했을 때 그 영향이 무차별적으로 경제 주체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이고 재정정책은 특정 부문에 대해 타겟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통위원의 경우 통화정책의 성격에 맞춰 생각해본다면 거시 경제 정책이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미시경제는 특정 전문가가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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