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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동향

금융당국 분리 ‘백지화’…“안심하긴 이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5-09-25 17:23 KRX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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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표 = 강수인 기자)
(표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당국 개편안이 백지화됐다. 당국 안팎에서는 “졸속 행정의 결과”라는 비판과 함께 “언제든 말이 바뀔 수 있어 안심하긴 이르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이 5년째 연장되고 있다.

◆‘금융당국 개편안 백지화’에 금감원 비대위 “기본부터 변화할 것”

대통령실과 여당이 금융당국 개편안을 전격 철회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금융위를 금감위로 전환하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 관련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시키기로 했다”며 “경제위기상황에서 금융 관련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두는 것은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당정대가 공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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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금감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의 모든 업무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집행·실행될 수 있도록 기본에서부터 변화하는 큰 판 짜기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간 민주당이 야당과의 약속과 합의를 하루 만에 엎고 추진한 것을 보면 우회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대출 37조 또 만기연장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를 또 연장한다. 5년째 대출 만기 연장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이달 말 38조 2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출 가운데 96.6%에 해당하는 36조 9000억원의 만기가 재연장된다. 이에 따라 금융권 내부에서는 “구조조정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만기연장된 대출이 9우러 이후로 분산돼 있어 금융권의 부담이 적을 것이라 설명했다.

◆주금공, 10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의 10월 금리를 동결한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3.65%(10년)~3.95%(50년)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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