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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열린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 =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1일부터 100일간 고액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강도 높은 ‘총력전’에 돌입했다.

1일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고액체납자들이 끝까지 세금을 내도록 강력히 추적·징수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김 지사는 “고액 체납자, 고의적 체납자, 고질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 징수하라”며 “또한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1일 현재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136명, 체납액은 2058억원에 이른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재산 은닉이나 위장 이전 등의 지능적 회피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강력대응 지시에 의거, 도는 즉각 두 개의 TF팀을 구성해 ‘100일작전’에 돌입한다.

TF팀은 조세정의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징수 TF팀’과 다른 한 팀은 세정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세원발굴 TF팀’이다.

현장징수팀(5개 반·12명)과 세원발굴팀(3개 반·18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인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빈틈없는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우선 고액 체납자 2136명을 전원 조사해 징수 실익을 면밀히 따진 뒤 징수 가능성이 높은 가정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징수를 진행한다.

이어 ▲고급주택·신축 건축물·감면 부동산의 불법 사용 여부 전수조사 ▲고액 탈루 세원의 발굴 및 징수 ▲국적 변경 등으로 신분을 세탁한 체납자 실태조사 등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2일 중국 출장길에 오르던 날, 극저신용대출을 받은 분들을 만났다. 이분들은 기초생활급여까지 쪼개 대출금을 갚고 있었다”며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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