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법 시행에도 안전 위협 ‘여전’
한병도 위원 “경찰청, 강도 높은 홍보ㆍ단속 필요” 역설
fullscreen▲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체 및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등을 담은 표(오른쪽) (사진 = 한병도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법’ 시행이 지난 2022년 이뤄졌음에도 보행자의 안전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21년 1018명에서 2022년 933명, 2023년 886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듯 보였으나 2024년 920명이 발생해 증가세로 전환됐다.
또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보행자 사망 비율은 지난 2021년 34.9%에서 2022년 34.1%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3년 34.7%, 2024년 36.5%를 기록해 법 개정 이전을 상회했다. 우회전 횡단보도 내 보행자 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 2020년 2034건에서 2021년 2086건, 2022년 2194건, 2023년 2222건, 2024년 235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1년 33명에서 2022년 23명으로 줄었으나 이후 2023년 34명, 2024년 36명으로 다시 늘어 법 시행 이전 수준을 웃돌았다.
2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21년 1018명에서 2022년 933명, 2023년 886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듯 보였으나 2024년 920명이 발생해 증가세로 전환됐다.
또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보행자 사망 비율은 지난 2021년 34.9%에서 2022년 34.1%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3년 34.7%, 2024년 36.5%를 기록해 법 개정 이전을 상회했다. 우회전 횡단보도 내 보행자 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 2020년 2034건에서 2021년 2086건, 2022년 2194건, 2023년 2222건, 2024년 235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1년 33명에서 2022년 23명으로 줄었으나 이후 2023년 34명, 2024년 36명으로 다시 늘어 법 시행 이전 수준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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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회전 보행자 사고 건수는 지난 2021년 3000건대에서 2022년 이후 4000건대로 올라섰고 우회전 보행자 사고 사망 건수는 2021년 77명에서 2022년 58명으로 대폭 줄었지만 2023년 63명, 2024년 65명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한병도 의원은 “법 시행 3년이 지나도 보행자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는 상태”라며, “운전자들의 준법 운행 생활화로 보행자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경찰청은 강도 높은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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