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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영식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6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조례에 인용된 법 조항들을 최근 개정된 지하수법 시행규칙과 일치하도록 고쳐, 법령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했다. 이와 함께 일부 표현 오류도 바로잡아, 예를 들어 ‘납부’라는 표현을 보다 정확한 ‘부과’로 수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조례의 법적 정합성과 행정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