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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문제를 논의하며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와 함께 지방소비세의 공동세 도입 및 탄력세 적용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현재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율 산정의 기준인 모수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라며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제를 살려 세입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부가가치세의 25.3%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돼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다”며 “향후에는 지방소비세율을 단순 인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특정 세목을 공동으로 징수해 일정 비율로 나누는 공동세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법인세·소득세·부가세 등을 연동해 운영하면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단기적인 재정난 대응책으로 탄력세율제 도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경제상황에 따라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어떤 해에는 10%, 또 다른 해에는 5% 등으로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중장기 재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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