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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두 수장, ‘금융소비자 보호’ 방점 찍고 달린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5-11-13 17:17 KRX2 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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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13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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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 금융감독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에 사활을 걸었다. 임용 두 달을 맞은 이억원 위원장은 전날 “금융약자들이 제도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금융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부터 소비자 보호가 작동하는 구조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3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열린 토론회는 소비자보호 토론회의 1차 순서로 ‘해외 부동산 펀드, ELS 등 금융투자상품’ 관련 토론회다.

이 원장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상품 설계 단계에서의 선제적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 ▲판매단계에서의 소비자 이해 수준에서 부합하는 설명의무 준수 ▲금융상품 제조사 및 판매사 각각의 책임성 강화 등 3가지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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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금융회사는 상품 개발 초기부터 해당 상품이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어떤 소비자에게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내부통제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사는 금융상품 위험을 소비자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의 눈높이 맞게 설명함으로써 상품위험 등 거래시 중요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제조사는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판매사가 상품 구조와 위험을 명확히 알도록 해야 하며 판매사는 제조사의 운용역량과 상품의 위험성을 꼼꼼히 검증해 상품을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오는 18일 실손보험 등 보험상품 중심으로 2차 토론회를, 27일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및 구제를 중심으로 3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이억원 위원장은 지난 12일 취임 두 달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임사에서 말씀드린 금융의 3대 전환 중 하나가 금융약자들에게 어떻게 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라며 “자꾸 제도권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금융위의 역할이며 한국경제가 제대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약, 도박, 사기, 국제범죄 등 중대 민생 범죄 사안의 경우 의심계좌를 선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며 “보이스피싱도 고도의 인프라와 체계를 갖춘 금융회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기 때문에 무과실 배상 책임도 도입하라는 요구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권과의 TF를 통해 연내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롯데카드 해킹사고 재발장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등 정비법 개정안을 연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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