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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사진 =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이스피싱은 AI·딥페이크를 악용한 수법이 늘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피해건수는 2만1000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 피해액은 4472억원에서 8545억원으로 약 2배 확대됐다. 올해는 9월 기준 9867억원으로 연말 1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금융 당국은 최근 AI 기반 정보공유 플랫폼 ‘ASAP’을 출범했으나,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정보를 공유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은행권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은 참여기관이 보유한 의심정보를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해 실시간 정보교류와 AI 기반 패턴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빠르게 고도화·대형화되는 반면 정부당국 및 금융·통신사들의 대응은 분절화돼 있다”며 “피해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신속한 법 개정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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