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이에 따라 자조금 거출 실적이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자조금 조성이 부진한 과일·채소류를 위주로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송 의원은 “최근 도매법인들이 사회 환원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공영도매시장 운영 이익으로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을 위한 자조금을 조성한다면 농업내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로 대규모 농업인들이 출하하는 가락시장에서 자조금을 거출해 중소농업인들을 지원하면 자원재분배 성과도 거둘 수 있다”고 기대했다.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 등을 자조금을 자동 거출하게 되면 획기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무, 배추, 사과, 딸기, 키위, 버섯, 풋고추, 오이, 복숭아, 감 등 17개 품목의 거래액 중에서 1%를 거출하면 정부 보조를 뺀 생산자 자조금만 230억원이 조성된다.

또한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거래금액의 1%를 자조금으로 조성하면 생산자 거출액만 사과 116억원, 양파 66억원, 마늘 37억원, 포도 32억원, 키위 88억원 등 17개 품목에 걸쳐 722억원에 달한다.

자조금 조성실적은 거출방식과 거출목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현재 생산자단체가 개별 농가로부터 직접 걷는 과일·채소 품목 자조금 납부율은 40%~50%에 그치고 있다. 반면 도매시장이나 도축장을 통해 자동거출하는 화훼, 한우, 한돈, 계란 등은 자조금 납부율이 100%에 달한다.

실제로 화훼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가 농가들과 협의하고 총회 의결을 거쳐 공영도매시장 경매액의 0.75%를 자조금으로 공제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과 함께 농산자조금법이 제정되면 자조금 조성 확대를 통한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자율 수급조절과 소비홍보 체계 구축은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한층 더 두텁게 할 것”이라며 “그동안 숙원과제였던 도매시장을 이용한 자조금 조성이 법제화한만큼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도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