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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탐라전 운영과 관련해 직접 사용해보고 있다. (사진 = 위성곤 의원실)

(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제주도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묶은 민생경제 대책을 제시했다.

소상공인회의소 설립과 순환형 지역화폐 도입, 공공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이 핵심인데 실제 정책 경쟁력은 제도화 가능성과 재원 조달 방식, 운영 구조를 얼마나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위 의원은 11일 제주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을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정책 생산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로 세우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이 직접 참여하는 법정 기구 형태의 소상공회의소 설립과 소상공인회관 건립, 1인 자영업자를 위한 인력지원센터, 금융·회계·행정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정책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는 순환형 지역화폐다. 위 의원은 가맹점이 받은 지역화폐를 다른 가맹점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 순환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공공배달앱과 연계해 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운영비 절감분을 소비자 혜택으로 돌리는 구조도 함께 제시했다. 다만 이 같은 방식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기존 탐나는전 운영 체계와의 관계, 가맹점 참여 유인, 시스템 구축 비용, 정산 구조 등을 세부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소상공회의소 설립 역시 방향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정 기구 설치가 가능한지, 기존 소상공인연합회 및 상공회의소와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실태조사와 정책 제안 기능을 어떤 조직과 예산으로 운영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회관 건립과 인력지원센터 운영도 부지, 재정 부담, 이용 대상과 서비스 범위가 함께 제시돼야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회의소 설립 등에 대해 밝히는 한편 간담회장에서 소상공인 등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위성곤의원실)

제주 경제는 관광·서비스업 의존도가 높고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비중이 큰 구조적 특성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지역 내 소비 순환 강화는 선거 국면에서도 주요 민생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향후 검증 포인트는 지원 확대의 방향성보다 소상공인 조직 제도화, 지역화폐 운영 방식, 공공플랫폼 비용 절감 구조를 실제 행정과 예산 안에서 구현할 수 있느냐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의원은 최근 공개 대담에서도 민생 회복을 제주가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 꼽으며 소상공인회의소와 순환형 화폐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NSP통신 김희진 기자(ang09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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