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을 둘러싸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나도은 고양시 일산서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해당 법안이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를 갖고 있지만 영세 사업자에게는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2024년 5월 31일 김주영 의원 발의를 시작으로 2026년 4월 6일 신장식 의원 발의까지 총 7건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이 제출돼 있다.

이 법안은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면 우선 근로자로 본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나 회장은 법안의 핵심으로 ‘근로자 추정제’를 설명했다.

그는 “일한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가 아님을 사업주가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라며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 퇴직금,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휴가, 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적용 범위와 관련해 그는 “적용 대상이 최대 8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기존에 적용되지 않던 퇴직금, 각종 수당, 해고 제한 등이 소상공인에게 새롭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인건비 구조 변화도 지적했다.

나 회장은 “휴일수당은 2배, 야간수당은 1.5배로 지급되는 구조가 일반화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근로자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아님’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며 “해고·징계 무효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4대 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야간·휴일수당 등의 부담이 추가되면서 단기·시간제 인력 활용이 어려워지고 인력 운용의 경직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 시행 시점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해외 사례에 대한 검토후 보안점을 반영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26년 5월 1일(노동절) 이전에 공포하고 이후에 구체적인 시행 시기, 세부 매뉴얼 등의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이 제도가 모든 상황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분쟁 등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만 작동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시장의 충격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것이다.

해외 사례로는 스페인의 ‘라이더법’을 언급했다.

나 회장은 “스페인은 2021년 라이더법을 통해 배달 노동자를 근로자로 추정하고 알고리즘 정보 공개 의무 등을 포함했다”며 “다만 일부 플랫폼 기업은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등 제도 적용 과정에서 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의 보완 방향으로 ‘사업하는 사람’에 대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입법과 함께 사업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입법도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고용을 감당할 수 있는 지급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역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입법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역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나 회장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며 “노동권 보호와 함께 사업자의 현실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