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이 노후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우선순위 기준을 세우고 이를 시각화한 ‘기반시설 건강진단서’를 내놓은 성과로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대상을 받았다.

복잡한 시설 점검 결과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바꾸고 한정된 예산을 위험도가 높은 곳에 먼저 배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점이 평가를 받았다.

국토안전관리원은 ‘2026년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5월 1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수상은 관리원이 지난해 8월 국내 처음으로 ‘기반시설 건강진단서’를 발간하고 국가 단위 투자우선순위 선정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관리원은 이를 ‘데이터가 정책이 되다’라는 목표 아래 추진해 왔다.

관리원에 따르면 국내 기반시설 노후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19.7% 수준인 노후 시설물 비율은 2033년 48.5%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반면 SOC 예산 비중은 2020년 4.6%에서 2026년 3.6%로 낮아지고 있어 제한된 재원을 어디에 먼저 투입할지 정하는 기준 마련이 과제로 제시돼 왔다.

관리원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기존 기술자료 중심 점검 결과를 ‘기반시설 건강진단서(도로편)’ 형태로 바꿨다. 등급별 색상과 그림 정보를 활용해 국가 도로망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투자우선순위 기준도 새로 정비했다.

노후도와 위험성에 더해 기후위기 취약성까지 함께 반영하는 방식을 도입했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지역 할당제도 포함했다. 위험도는 높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역이 투자에서 밀리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앞으로 건강진단서 발간 체계를 도로에서 철도와 공항 등 다른 기반시설로 넓혀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