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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디지털금융 사고, 이제 CCO도 책임”…AI·딥페이크·먹통사태까지 소비자보호 전면전

NSP통신, 강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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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소비자보호 임원 첫 소집 간담회

“IT복구만으론 부족…서비스 설계단계부터 이용자 보호 점검해야”

-금융감독원 (사진 = 강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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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디지털 금융사고 대응체계 전면 점검에 나섰다. AI 알고리즘 편향, 챗봇 오작동, 딥페이크 금융사기, 전산장애 등 디지털 금융 리스크가 급증하자 기존 정보보호 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1일 금감원은 디지털·IT 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은행·증권·보험·여전업권 협회 및 주요 금융회사 CCO들과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의 디지털화로 대부분의 금융서비스가 IT 기반으로 제공되는 상황에서 기존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나 CTO(최고기술책임자) 중심 대응만으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는 CCO 역시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소비자보호 문제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감원은 최근 디지털 금융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한 대표 위험요인으로 ▲AI 편향·오류 ▲알고리즘 기반 선택권 제한 ▲디지털 소외 ▲IT사고 책임 불명확 문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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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관련 위험 사례도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카드한도 산정 AI가 성별·직업 데이터 편향으로 차별적 결과를 낼 수 있고 해외 항공사 챗봇이 허위 환불정책을 안내해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도 소개됐다. 빅테크 기업의 AI 채용 시스템이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해 폐기된 사례도 언급됐다.

금감원은 AI 상담 확대 과정에서 인간 상담원 연결이 어려워지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온라인 대출 비교·추천 서비스가 소비자 금리보다 자사 수수료 수익 중심으로 설계될 가능성도 경고했다.

고령층 금융소외 문제도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금감원은 비대면 거래 중심 구조 속에서 고령층·장애인이 각종 수수료 면제나 포인트 환급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음성변조·딥페이크를 활용한 보이스피싱이 디지털 취약계층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 IT사고 대응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금감원은 랜섬웨어 공격이나 오픈API·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고 피해구제가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 이후 이용자 통지나 정보삭제, 보상체계가 미흡한 점도 개선 필요사항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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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감원은 금융사들에 ▲이용자 중심 사고대응 체계 구축 ▲AI 영향평가 및 피해보상 근거 마련 ▲포용적 UX·UI 개선 등을 주문했다. 단순 전산복구를 넘어 서비스 차단·해지·정보삭제 등 2차 피해 예방 조치와 집단민원 대응체계까지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AI 알고리즘 도입 시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 평가하고 AI 오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취소·보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착오를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패턴’ 형태의 UX·UI 설계 역시 중점 개선 대상으로 제시됐다.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부문 부원장보는 “디지털·AI 혁신으로 금융 편익은 커졌지만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이용자 불편도 등장하고 있다”며 “금융 혁신이 효율성과 포용성을 함께 갖춘 소비자 중심 디지털 경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CCO들이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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